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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김민규 의원, ‘진안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보훈단체 기춘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기대

 

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함께, 지원 대상 단체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훈 사업 지원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정비를 넘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보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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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김장철 앞두고 불법 씨앗·모종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8월부터 김장용 채소 씨앗․모종과 영양체(마늘, 생강 등)의 불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여 농업인의 영농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라북도 8개 시·군 대상으로 ‘25.8.1.부터 12.30.까지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장용 채소 씨앗·모종, 마늘·생강 등 영양체의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이행 여부,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마켓, 블로그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씨앗·모종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김장철에 많이 사용하는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 유통은 수확기 농업인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씨앗이나 모종을 구매할 때에는 종자업․육묘업 등록된 업체인지, 적법하게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씨앗이나 모종의 불법유통이 의심되거나, 유통조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