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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송풍1지구, 능금4지구 1,226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진안군이 노후화 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2024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4년에 착수해 2025년까지 진행된 이번 사업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226필지(484천㎡)를 1,232필지(482천㎡)로 새롭게 확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정리했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불분명했던 토지의 현실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도로 확보(맹지 해소)와 토지 가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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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