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 입장문>

오늘(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하여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입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래,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며, 우리는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사례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991년 시작된 방조제 사업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고, 결국 2006년에서야 물막이에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도민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국민적 이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