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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맞춤 지원 병행

 

 

장수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장수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5억8천만 원이며,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3억7천8백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군은 먼저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각종 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공정한 납세 의식을 갖고 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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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