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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귀농·귀촌 정착률 높이는 유연한 정책 필요”

- 빈집·농지 정보 연계, 반려동물 친화시설, 금융지원 현실화 등 현장형 대안 제시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이 15일 열린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귀농·귀촌 사업의 재설계 ▲빈집 재생 사업 유지관리비 신설 ▲빈집·농지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시설 도입 ▲2040청년농업인 이자 지원 현실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진안군은 체류형 가족농원,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착률 제고와 지원 체계의 현실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단순 체험에서 안정적 정주로 이어지는 ‘정착 사다리’ 정책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진안군을 귀농·귀촌 대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착 지원사업 전반에서 빈집 정보 부족으로 정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빈집·농지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를 확대하려면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한발 앞선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말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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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