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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장수읍·장계면·금덕지구 1,509필지 대상…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제고 기대

 

장수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확정된 경계를 안내하며 의견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수군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전에 실시한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결정 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구는 장수읍 두산지구(두산마을), 장계면 장계2지구(신동마을), 금덕지구(호덕·위동·침동마을)로 총 1,509필지, 면적 약 53만9천704㎡에 이른다.

 

장수군은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여 재산권 행사에 편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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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급 정책 개선, 교육공동체 대상 서명운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합리적인 교원 수급 정책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뜻을 모은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 수급 정책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교원 정원 산정에 있어서 학생수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 수와 지역 여건, 학교 기능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 비중이 높아 소규모학교, 순회수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교과 지도, 기초학력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AI 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증가로 교원 1인당 담당 업무와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수업의 질 저하와 학생 맞춤형 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원 수급 정책이 단순한 행정·재정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 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