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오전 11시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적의 시범지가 분명하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군수는 “이번 결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장수군을 포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은 기본소득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시군 중 최종 6개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장수군은 도내에서 순창군, 진안군과 함께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같은 전북권에서 인접한 순창군만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정책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수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며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설명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군민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장수군은 해발 400m 청정 고원지대로, 대규모 산업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 실현할 준비를 해왔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다양성을 고려한 추가 지정과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 향후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인 만큼 중앙정부,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