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군수 최훈식), 진안군(군수 전춘성),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군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 의원(목포시)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 감소지역 6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선정지 12개 군 중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장수군을 비롯한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은 1차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는 7개 군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다 많은 농촌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매우 크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다”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다”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5개 군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5개 군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날 오후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5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7개 군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추가 선정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장수군은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특히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을 준비해왔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며 “정부는 정책 다양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수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이다”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보다 많은 농촌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