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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06억 원 지급

소농·면적직불금 포함 6,053농가·4,552ha 대상…농가 경영안정·공익적 기능 유지 기대

 

장수군은 8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총 6,053농가에 106억여 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은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 국토관리, 식량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불금은 소농직불 2,719농가와 면적직불 3,334농가, 총 4,552ha에 대해 지원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까지 직불제 유형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기반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규모가 큰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가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공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뒤, 6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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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