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관련 입장문>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존중합니다.
다만, 최근 해당 지역 일부 부지에서 진행 중인 매장유산 조사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제도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가 삶의 질이 되는 지산지소’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에너지 소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고 소비지가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삶이 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 지역에 최고 수준의 주거와 교육, 친환경 여건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개선 등 파격적인 정책을 더한다면 기업의 남방한계선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에너지가 산업과 삶을 동시에 풍요롭게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모델, 전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지산지소 원칙이 실제 산업입지 정책에 적용되도록,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은 전력계통 현실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의 경우, 장거리 송전망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용 부지·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의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연계형 분산 배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이에, 향후 계획되는 대규모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 분산 배치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송전탑 구축은 ‘최소·최적’ 원칙으로 재정렬되어야 합니다.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 구간이 있더라도, ‘무조건 확대’가 아니라 ‘최소·최적’이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송전선로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 등을 통해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력계통 안정화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계통 운영은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수소 등 유연성 자원, 수요반응(DR), 계통 보강과 함께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북은 계통 안정화 실증과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 정부는 전북을 단순 발전 지역이 아니라 계통 안정화 기술·운영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전북에 투자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께 약속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동시에, 정부와는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산업입지의 합리적 재배치, 송전탑 최소화, 계통 안정화, 이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이 감당해 온 부담은 전북의 성장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부·기업·도민과 함께,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