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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8월17일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무진장소방서는 6일, 오는 17일부터 기존까지 시행해 오던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알렸다.

 

제도개선의 이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맞추기 위해 건축주로부터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 공정율과 관계없이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시설 시공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방시설만 설치하여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소방시설공사 완공이후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페인트칠 등)로 소방시설 성능장애 발생의 우려가 높고 소방시설 완공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일 사이 소방시설 훼손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경과보고서 제출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기존에 착공일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였던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로 연장하여 소방시설 훼손 및 변경행위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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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 및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AI, 문화예술 인프라 등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국회 예산심사 초기 단계부터 전북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비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의 일환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 조계원 국회의원(문체위·예결위) 등을 잇따라 만나 도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김종수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RE100산단 선도지역 지정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지역주도형 AI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