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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초청 강연

'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교육

 

무주군의회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6일 무주전통문화의집에서 결산검사 위원 5명 및 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했다.

 

결산검사 전략과 기법 등 실전 중심의 강의로 꾸며진 이번 교육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ㆍ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세종시ㆍ안산시 등 여러 지자체의 재정관리 관련 심의위원ㆍ재정분석 고문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위원들은 이번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검사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에 없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 관리를 이끌어내어 보다 생산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이해양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행정에 대한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직 군의원ㆍ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25일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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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