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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최고 수준의 행정력 호평!

‘지자체 합동평가서 전라북도 내 2위 군부 1위’ 2년 연속 1위 쾌거 눈길

- 51개 지표 중 48개 달성, 94% 달성

-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최선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내 2위, 군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2년 연속 군부 1위(전북도 내 3위->2위로 한 단계 상승)를 차지한 무주군은 정량지표 51개 중 48개 지표(94%)에서 목표를 달성해 귀감이 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무주군은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등 3개 지표를 달성했으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실적,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예산 집행률 등 10개 지표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등 22개 지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달성률 등 13개 지표를 완성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무주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고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시·도)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 도 간 상호 검증을 하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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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