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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성실납세 해 주신 군민에게 감사"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군 선정

 

장수군은 세외수입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실시한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0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세외수입 징수율, 과태료 징수실적 및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등 7개 분야 9개 지표로 이뤄졌다.

 

군은 평가에서 효율적인 징수방안 마련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세수관련 사전 홍보를 진행해 자진 납부 유도, 상습체납자 대상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수군은 기관표창 및 포상금 500만원을 수여받았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동참해 주신 군민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시책개발과 업무연찬을 통해 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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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