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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장수군은 농지행정을 위한 공적 장부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중이다고 11일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읍·면별 정비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조사인력 업무보조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다.

 

2021년 정비대상은 3만1,000여건으로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정보 등을 비교 분석해 소유권 및 경작 변동으로 인한 불일치 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올 연말까지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이번 일제정비에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하고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탁 안내 통보서 발송을 통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홍보해 농지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이번 일제정비 결과를 토대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농지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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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