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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도민과 특례 발굴 함께 추진
○ 2월 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내‘특례발굴실’오픈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2월부터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앞서 도민들의 다양한 특례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개설하게 됐다.

 

특례 발굴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특례발굴실’ 메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특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한다.

 

도는 접수된 특례에 대해 20일간 특례 실효성 및 타당성 등 검토기간을 거쳐 특례반영 여부 및 반영상황 등을 공개 답변한다. 향후 이러한 특례들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정을 운영하게 된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https://policy.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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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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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