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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실시

고령 농업인 45명 대상…직불금 감액 방지 위해 편의 제공

 

장수군 장계면은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장계면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까지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4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공익기능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 직불제 참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됐다.

 

장계면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직불제 신청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해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장호 면장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방법이 어려운 직불금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마련했으며, 신청 농업인 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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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