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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12월 11일...진안군,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포럼 개최

=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절벽 농촌의 대안이 될까


 

진안군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12월 11일(목) 오후 2시, 진안군청 3층 강당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절벽 농촌의 대안이 될까」 주제로 2025 진안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농어촌 기본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기조 강연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균승 부이사장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이해’를 주제로 해 시범 사업의 배경과 기본 소득의 이해를 돕는 강의로 문을 연다.

첫 번째 발표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정희 교수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두 번째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이 ‘도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 정책방향’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발표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청양군의 기본소득 모델’을 직접 공모 신청에 참여하여 준비했던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이 채울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진안군에서 기본소득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될 이번 포럼은 정책이 이해와 더불어 기본소득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와 정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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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