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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가시화...

- 농어촌 소멸 위기,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정면 돌파

-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담팀 구성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차 보건복지부 방문 등 준비 착착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했다. 14명의 위원은 무주형 기본소득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창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진행 절차 등도 함께 공유했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주요 쟁점 사항인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도농 간 소득과 사회 서비스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주민 홍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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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역할극으로 학교폭력 예방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4~5학년 420여 학급에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은 실제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역할극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이다. 특히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핵심 가치로 삼아, 갈등과 상처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할극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참여한다. 강사들은 실제 연극 배우들로, 현장 교원과 사전 시나리오 검증 및 수업 시연을 진행한 뒤 교육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갖고,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강사의 역할 등을 안내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