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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 90.5%, 인구 650명 순증...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 노력 …군민 뜨거운 관심 속 농어촌 기본소득 순항

 

장수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결과 신청률 90%를 넘어서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군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빠른 신청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20,922명 가운데 18,926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신청률은 90.5%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전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6 비율로 2년간 약 800억 원 이상 재원을 투입한다.

 

장수군은 오는 2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27일 최초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기본소득이 특정 지역에만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단위 소비를 유도해 읍·면 전반에 걸쳐 경제 효과가 확산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에도 나섰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 인구가 대폭 증가했는데 전입자는 811명, 전출자는 161명으로 인구 순증은 약 650명에 달해 1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1,015명으로 집계됐다.

 

약 2개월 만에 인구가 약 600명 이상 늘어난 셈으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이례적인 수치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실제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훈식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2월 27일 첫 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군민 불편을 최소화해 장수군 여건에 맞는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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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