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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정치권・전라북도 힘 모은다!

SOC 국가계획 반영 등 현안‧국가예산 해결


▶ 송하진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단계 반영을 위해 전북형 뉴딜사업, 주력산업 및 체질강화, 삼락농정․농생명산업 등 ‘22년 국가예산 중점사업 35건 대응 방안 논의

▶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개정, 원전소재 지방세법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뜻 모아

▶ 새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핵심인사를 만나 취임인사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 요청

▶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등 당면 현안 요청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면담을 통해 반영 사활

 

5월 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발전을 견인할 2022년 국가예산사업의 부처 단계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반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먼저, 2022년 국가예산 중점 타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유하였다.

현재 2022년 국가예산은 정부 부처 사업부서 단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미결‧쟁점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정부에서 큰 관심을 표하고 있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조성사업, 그리고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미래신산업, 삼락농정 농생명 등 부처 단계 반영이 필요한 타깃 사업 35건을 선정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 부정적‧미온적 사업에 대해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도의 중점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가 중장기 SOC 계획 반영 등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대통령 공약이행과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이전 공공기관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현안 법안 통과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보태주길 부탁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와 산단대개조사업 지정, 군산형 일자리 선정 등 전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며,

“전북형뉴딜과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SOC 중장기종합계획,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송하진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 종료 후 곧바로 국회와 청와대로 이동하여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 등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핵심 인사에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송 지사는 국회를 방문하여 2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춘석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 등 현안법안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 등도 만나 산적한 현안 해결에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 지사는 국회 방문일정을 마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청와대로 발길을 옮겼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송 지사는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광역 철도를 확대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전북도 건의사업이 대부분 빠져 있어 도민이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화합과 상생을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도 건의사업이 꼭 반영되야한다.”고 강력 요청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SOC 국가중장기계획 및 부처 단계 국가예산 최다 반영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가 총 출동하여 막바지 국가예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장, 다음날인 4일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 재차 중장기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며, 10일에는 문체부장관 등도 만날 예정이다.

쟁점‧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북 대도약이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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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사, 국가중장기종합계획 반영 재촉구
전라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방문해 SOC 국가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난 4.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전라북도를 경유하는 철도는 1건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 요청한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국가중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북도는 전북 혁신도시, 국가식품산단 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송에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