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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수해지역에 대한 분쟁조정절차 지연 '심각"

안호영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인력과 예산 보강해서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오늘)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의원실 확인 결과, ‘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늦장 행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금일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시정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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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전략회의 개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전북도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날 회의에는 각 실‧국별 중점사업에 대한 부처 및 기재부 반응과 핵심 쟁점 해소방안,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 최대 예산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비 대폭 증액과, 자율주행‧재생에너지‧수소 산업 등 미래 신산업지도 동력사업 등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단계 효과적인 예산심의 대응을 위해 이날 회의에서 각 실‧국별로 소관 부처 및 기재부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 중심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휘부의 국회와 기재부 활동을 비롯하여, 각 실‧국별 방문 활동, 유선 접촉, 이메일 자료제공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도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