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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무주군에 기부하는 일 자부심 갖도록 예우할 방법 고민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위원들이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날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황관리를 요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재산이 있어도 일부러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과 코로나19와 경기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며 “시효소멸 전에 적극징수를 해야 한다. 결손처리로 이어지면 군에 재정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다. 압류 등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징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최근 무주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기부했지만 답례품을 받지 않은 미수령자를 찾아서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금액 대비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액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2024 무주방문의 해 준비가 한창인데 정작 무주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매우 비좁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풍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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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