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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황인홍 무주군수, 예결위원 만나는 등 국비확보 위한 막바지 잰걸음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

-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등 3건 국비 15억 반영 요청

- 무주군, 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전력


무주군이 2024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국회를 방문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원택 국회의원(예결위원)과 정운천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예결위 간사), 이용호 국회의원(예결위원),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계속)과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신규),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신규)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관련 국비 10억 원(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을 비롯해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원,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 국비 10억 원, 그리고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억 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공무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 참석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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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