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송재기 부위원장, “활용도 낮은 농촌 권역별사업시설 정리해야”

“일몰됐어도 처리 안해 유지비 부담… 재정누수 막아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송재기 부위원장이 무주군내 활용도가 저조한 농촌휴양마을 권역별 사업 시설을 과감히 정리해 재정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도 유휴상태의 농촌휴양마을, 권역별 사업 시설에 대해 활성화와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법적 관계를 살펴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은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건물만 무주군 소유이고 토지는 민간(조합원) 소유인 권역별 사업 시설물이 무주에 다수 있다. 농촌 권역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활용되지도 않지만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꾸준히 소요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유휴상태인 점을 볼 때 이런 건물은 앞으로도 사업 취지를 살려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송재기 부위원장은 무주군이 농촌중심지사업 등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종료 이후를 진지하게 예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물 유지관리가 재정 부담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은 전 세계가 인구감소로 저소비시대에 진입했다. 따라서 무주군의 세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 텐데 재정이 나아질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에 발목 잡히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정이 있어야 주민복지와 정주여건 조성도 가능하다”며 무주군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휴시설을 과감히 매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