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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오광석 위원, “직원 3명이 무주군 인구소멸 막을 수 있을까”

전문 TF팀 구성하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추진계획 모두 부실해 내실 기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오광석 위원이 무주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정책을 맡은 팀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의 최대과제는 인구소멸 대응이고 이 문제를 청년정책팀에서 소관하고 있다. 그런데 팀장을 포함해 3명의 직원이 이 문제를 다 맡을 수는 없다”며 “인구소멸 TF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인구소멸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위원은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 추진 목적과 과정, 계획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한 결과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하위인 C등급으로 작년보다 낮았다. 게다가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 전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제출 당일에 통보형식으로 의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 태권도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무주군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숙박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사업 준비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어 무주군과 전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사업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참여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부진사유를 분석해 원활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올해 무주군의 청년인구가 작년 대비 170명 줄었다. 청년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과로 이어지면 무주를 떠나는 청년이 줄어야 한다.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잘 되는 사업은 더욱 투자해야 한다.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성과평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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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