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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군 관광재단과 관광협의체 설립 요구

[2023]년도 하반기 무주군의회 군정질문]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덕유산리조트 시설확충과 협력사업 해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이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서면군정질문에서 황인홍 군수에게 관광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무주군 관광재단 설립 등 다양한 관광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등 관광시설 관리 일원화를 주장했다.

 

문은영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무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관광현황을 분석하는 관광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 120여 곳 지자체에서 재단을 설립해 지역 관광정책 개발과 관광시설물 관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무주군 관광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이어 “지역 관광산업을 이끄는 무주덕유산리조트가 활성화돼야 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민관 협력사업으로 리조트 내 관광시설 확충,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덕유산 하늘탐방로 사업 중 출렁다리 연결사업을 무주군이 시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황인홍 군수의 의견을 물었다.

 

문은영 의원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무주군관광협의회, 구천동 관광특구 연합회 등과 무주군 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관광사업에 대한 협력 및 연계할 것을 촉구했고 지역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광시설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문은영 의원은 이어 무주군 청년센터,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농어촌공사에 선지급됐으나 실제로는 설계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업집행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군정질문에 대해 관광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무주군 관광재단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유보했다. 무주군 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에서 기관, 지역,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광진흥계획 등 정책 수립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선지급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위·수탁 협약 내용에 따라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업비를 확보하여 일괄 교부하고 발생이자는 무주군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산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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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