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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선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2곳)  운영비 등 예산 확보총
- 2억 7천여만 원 확보

 

2022년 필리핀 마라곤돈군과의 MOU 체결 후 공공형 계절근로자 71명을 고용, 총 2,330농가에 7,758명의 인력을 제공하며 일손 부족 해소에 주력했던 무주군이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 무주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비 1억 1천만 원(국비 5,500만 원, 지방비 5,500만 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2곳)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국내 · 외 인력 확보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필요할 때 노동력을 제공받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3월부터는 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농협에서는 일손이 필요하지만 상시 고용이 힘든 소규모 영세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주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급여 지급, 숙식 등을 담당하며 무주군에서는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버스 임차료 등 교통비, 간식비, 인건비, 중식 재료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3월부터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운영하게 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알선 · 중개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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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