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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 93.35점으로 최우수 등급, 평균보다 14.32점 높아
- 사전정보 공표, 원문공개 충실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 호평
- 3년 연속 상위그룹 랭크

무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93.35점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 79.03점보다 14.32점이나 높은 점수여서 관련 성과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주군은 군민 관심 정보를 청구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원문공개 충실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외 지표에서도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져 호평을 얻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021년 최우수, 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3년 연속 신뢰받는 행정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정보공개 실천 ·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정보공개법 기준)했으며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20%) · 우수(30%) · 보통(50%) · 미흡(60점 미만)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dptj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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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