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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 강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 위원장 이대석, 부위원장 박희영 등 민간위원 12명 위촉

- 3년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성과평가까지 전문 심의 맡아

- 건전하고 책임 있는 보조금 운용 기

대무주군은 지난 18일 오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위촉위원 12명, 당연직_공무원3명)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이 자리에서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12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위원장에는 이대석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박희영 위원이 선임됐다. 위촉위원들은 2026년 12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어느 때보다도 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위원회 역할이 큰 만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대석 무주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무주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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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