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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장수군 번암면은 3월부터 4월 말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기본형 공익 직불금) 대면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암면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

부터 27일까지 9일간 번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 요건(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1ha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인상됐고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됐다.

 

김성은 면장은 “농민들의 생활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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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