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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민원)지적불부합지역(백운면 노촌리) 지적재조사해주세요

 

최근 군수의 소통의 장에 다음과 같은 민원이 올라와 있다.

 

손모씨는 지난 14일 다음과 같은 민원의 글을 올렸다.

 

"진안군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전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골생활을 하고싶어 백운면 노촌리1040 토지를 구입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평소 잘아는 사람(4명)과 노촌리 땅을 방문해 주변환경을 둘러보고 감탄했습니다.

성수산과 덕태산 아래  자연 그대로 주변을 보고 친구들 모두 감탄하고 돌아와서 우선 농막이라도 먼저 설치하고 싶어  군청에 문의해본 결과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적대장과 카카오맵 등 인공사진과 맞지 않아 농막설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급히 군수님께 아뢰오니 저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려 빠른 시일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도상 도로가 있으며  지목이 전(밭)이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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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행정수도 완성” 입법촉구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이하 ‘협의회’)는 2026년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동회장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강원(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세종(행정수도 특별법안) 먼저 협의회는 특별법 신속한 통과를 염원하는 입법촉구 결의를 하고, 특별자치시‧도 발전방안과 재정분권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4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행정‧재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