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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군정질문

양파 주산단지 지정 등 지원 확대와 산서 매립장 폐기물 이송에 따른 소각장 증설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은 4월 18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했다.

그는 “양파 주산단지 지정 등 지원 확대와 산서 매립장 폐기물 이송에 따른 소각장 증설”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2018년 기준 장수군 전체 양파 재배면적은 77.3ha로 이 가운데 산서면 재배면적은 119농가로 60.5ha로 군 전체의 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3,660톤을 생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양파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현재 장수군에는 자체 브랜드 없이 출하를 전남 몽탄농협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ㄲ다.

한 의원은 “장수군만으로는 주산단지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함께 주산단지로 지정받는 방법과 양파의 경우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로 양파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출하물량 및 시기를 조절할 것”과 “산서매립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가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을 증설하여 장수군 전역의 쓰레기처리는 물론 산서매립장의 기존 폐기물 이송도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0년 10월에 사용종료된 산서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매립장 폐기물 이송에 따른 소각장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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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