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최영호)는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장수군이 군민·시민사회·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1차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한 것은 농촌 현실과 지역의 준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안배를 고려한 선정”이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도민 중 고작 2만 명만이 시범사업 혜택을 받게 되어 사실상 지역이 소외된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이는 전북의 인구 구조와 농촌 소멸위기를 고려할 때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세월 식량주권을 지키며 국가의 농업 기반을 떠받쳐 온 지역이다.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철학과 정책 방향에서 볼 때, 장수군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지역이며,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는 장수군이 이미 행정의 준비, 시민사회의 참여, 군민의 공감대를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여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장수군이 이미 행정의 준비, 시민사회의 참여, 군민의 공감대를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가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여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장수군농민회,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공무직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장수YMCA 등 17개 지역 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향후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책 면담과 연대 행동을 통해 추가 선정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발 표 일 : 2025년 10월 24일

발표단체 :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

문 의 :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 집행위원장 이광섭 (010-6651-374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성명서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즉각적인 추가 선정 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수군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군민·시민사회·행정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농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비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모범적인 지역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1차 서류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배수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장수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임을 증명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 장수군이 탈락한 것은 농촌의 절박한 현실과 지역의 준비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역안배를 고려한 선정’이라 발표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도민 중 고작 2만 명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사실상 지역이 소외된 결과가 되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인구 구조와 소멸위기를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랜 세월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의 농업 기반을 떠받쳐 온 지역이다.

 

그만큼 전북 농촌은 산업화와 도시집중화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그 대가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어야 할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수군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정부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 지역이며,

이번 탈락은 그 철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장수군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왔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왔다.

 

따라서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적 역할과 희생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반영한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장수군은 이미 행정의 준비, 시민사회의 참여, 군민의 공감대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수군을 추가 선정하여 진정한 균형발전과 농촌 기본소득의 성공 모델을 완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4일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 일동

 

※ 장수군농민회,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농민농촌을말하다[농담], 민족문제연구소 장수모임, 장수군 공무원노동조합, 장수군 공무직노동조합, 전교조 장수지회,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 교육공동체 나다, 장수지역마을학교협의회, 어울더울협동조합(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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