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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전이 챙긴 배당금은 3배...출자회사는 빚더미

- 한전 국내 출자회사 부채 21년 3,828억 원 → 24년 1조 859억 원 ‘급증’

- 한전이 받은 배당금은 21년 34억 원 → 24년 104억원 ‘3배 증가’

- 안호영 의원,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출자회사 배당 멈추고, 재정건전화 서둘러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출자회사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도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금은 되레 세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자회사들을 ‘현금창구’로 활용하며 자체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국내 출자회사 10곳의 부채는 2021년 3,828억 원에서 2024년 1조 859억 원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34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특히 한전은 2023년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자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출자회사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당시 켑코솔라(52억 원)와 켑코이에스(47억 원)는 한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회사의 순이익 대비 각각 92.39%와 117.5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켑코솔라의 배당성향은 2021년 55%에서 올해 65%로, 켑코이에스도 같은 기간 55%에서 70%로 상승했다.

 

문제는 한전이 사업 리스크를 떠안은 출자회사에까지, 배당금 수령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출자회사 ‘카페스’는 2023년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HVDC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2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는데, 해당 공사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전이 카페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출자회사 배당금 확대에 대해 한전은 상법상 배당 한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페스의 부채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로 전환될 예정인 ‘착한 부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내부 돌려막기를 통해 회계상 단기 성과에만 몰두하면 한전과 출자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전은 출자회사 현금에 기대기보다 자체 재정구조 개선과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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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지자체,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경상북도 성주군청에서 대구광역시 및 관련 시군과 함께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성주·칠곡, 대구 달성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해 성사됐다. 의제의 핵심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포항) 가운데 유일하게 끊긴 무주~대구 구간을 잇는 것이다.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됐고, 대구~포항 구간도 운영 중이지만, 무주~대구 84.1km 구간만 공백으로 남아 동서 간선축 완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고속도로 축이 비로소 완성되며, 전북과 대구·경북 3개 광역권이 직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의에서 참석 지자체들은 예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성 평가에 대비한 논리 구체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동서 3축 완결성, 낙후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새만금·영호남 경제권 연계 효과 등을 핵심 근거로 삼아 공동 대응 논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 대응에서 벗어나 영호남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