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예비후보 이우규는 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특정 기업이나 일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군민 환원형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구상은 에너지 개발 이익의 군민 환원, 생활비 절감이 가능한 체감형 기본소득,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순환경제, 그리고 증세 없는 재정 책임 원칙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우규 예비후보는 먼저 개발 이익의 군민 환원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풍력, 수상, 태양광, 태양광, 양수발전 등 에너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익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통해 ‘전기료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에너지 개발 이익금은 전액 군민에게 환원해 주민 배당,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으로 돌리고, 특히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규 예비후보는 이어 체감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군민의 실제 생활비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연 120만 원 지급을 보장하고, 1천원 퇴비 공급, 도시가스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전기료와 난방비, 영농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후보는 “기본소득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군민이 매달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는 지역 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지역 안에서 돌고, 다시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충전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적 비용의 20%를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후보는 재정 책임 원칙도 분명히 했다. 증세 없이 에너지 수익과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무릎 연골 수술 전액 지원, 전 군민 스케일링 전액 지원 등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후보는 풍력, 수상, 태양광, 태양광, 양수발전 등 에너지 사업 수익과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고,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구조조정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증세 없는 기본소득과 실현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우규 예비후보는 “이제 에너지 개발은 기업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꾸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전기료, 난방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순환 경제, 증세 없는 책임 재정으로 더 따뜻하고 더 든든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진안 7대 비전/ 일곱번째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진안형 에너지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진안의 바람과 물, 햇빛이 군민의 소득이 됩니다.”
1. 개발 이익의 군민 환원
에너지 개발로 만들어진 수익은 특정 기업이 아닌 군민 모두의 몫입니다.
- 전기료 제로(Zero) 시대
- 에너지 개발 이익금 전액 군민 환원(주민 배당, 마을 공동 기금 등)
- 아동, 청소년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
2. 체감형 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전기료, 난방비 절감 등 생활비가 실제로 줄어드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1천원 퇴비 공급
도시가스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본소득 년 120만원 지급 보장
3. 지역 순환 구조
에너지 수익은 지역화폐와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지역 안에서 돌고, 다시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합니다.
지역화폐 충전시 20% 할인
공적비용 20% 지역화폐 결제
4. 재정 책임 원칙
증세 없이 에너지 수익과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합니다.
어르신 무릎 연골 수술 전액 지원
전군민 스켈링 전액 지원
재원 대책
풍력, 수상, 태양광, 양수 발전을 통하 수익 및 상생협력기금
공공자산 활용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중복·비효율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 재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