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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임정엽, “일 안하는 국회의원..세비 반드시 깎아야!”

-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은 사실상 2번째 공약”


- “지역민과 국민 무서워하는 의원들 많아져야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동력 된다”

 

임정엽 완진무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넓히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3일 완주군 봉동읍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추진 의지를 보인 임 예비후보가 내세운 사실상 2번째 공약으로,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5월 일부 언론에서는 ‘동물국회로 점철된 4월 당시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 못 한 국회의원 300명 통장에 각각 1140여 만원의 월급이 지급됐다’며 ‘무노동 유임금’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국민들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세금이 아깝다는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미국과 독일은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결석할 경우 결석일수만큼 감액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상임위에 월 2회 불참 시 월 수당의 25%를 깎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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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