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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건축·개간 등 형질변경토지 대상 , 군민 불편 해소

 

진안군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했고, 분할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간 부담해 왔던 건당 50만원 정도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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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태양광구조물제조업체 ㈜신화철강 투자협약
전라북도는 16일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화철강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에 육·수상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신화철강 김윤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한 ㈜신화철강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소재한 철강 구조물 제조 기업으로 관계사인 케이스틸과 함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100MW(6천톤) 구조물을 수주해 납품하고 있다. ㈜신화철강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철강 구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새만금산단에 120억 원을 투자해 34,200㎡ 부지에 육·수상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유치로 신규 고용창출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상승효과)는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 메카로서 새만금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코로나로 주춤했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