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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장정복의원,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실현방안

-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정복 의원 군정질문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지난 10일 제32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수군 농업인 월급제의 도입과 실현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장정복 의원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 연중 필요자금을 우선 빌려 쓰고, 가을에 이자까지 더해 그 자금을 갚고 있는 현재 경영방식의 문제를 거론하며, 농가 소득구조 개편과 가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선지급제, 이른바 “농업인 월급제”를 벼와 원예작물, 과수까지 확대 도입·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현재 농업인 월급제는 전국 52개 자치단체, 전라북도 5개 시·군에서 시행하여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한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물 유통의 실효성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장수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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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