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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정희균 완진무장 예비후보, 총선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 카드는 "쇼!"

- 주민 반대 행정은 결국 저항에 부딪칠 것 뻔해

 

 

총선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진정성에 의문이 붙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이익에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정희균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 1997년,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라며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은 결국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시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0대 역점 전략 중 첫 번째로 전주-완주 통합을 꼽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된 만큼 민간의 자발적 통합 운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뜻을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주민 동의 부분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의 본연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주지역 후보들이 이슈로 꺼내들고 나온 완주·전주 통합에 덩달아 춤추는 우스운 행태를 보여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통합의 기본은 균형을 전제로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와 함께 지역내총생산(GRDP)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 전북 발전을 이끌 지역은 완주군이라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市) 승격을 완주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지역민의 눈길을 끄는 이용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완주·전주 통합 카드를 꺼낸 우범기 시장과 이를 찬성하는 일부 전북 정치권을 향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우범기 시장에 대해 그는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을 뜻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사자성어가 있는 우 시장께서 깊이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며 "기재부 출신 단체장으로서 각종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지금 전북과 완주는 추락이 아닌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가는 단계에 서 있다”라며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정치와 맞물려 끌고 가는 것은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통합 논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 정희균 예비후보는 "완주와 전주가 연대( 連帶)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 이라며 "특히 완주 통합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완주 지역민들의 이익이 무언지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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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