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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4년 공익직불제 담당자 교육

 

진안군은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1개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익직불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군청 관계자와 11개 읍‧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담당직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 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대상 철저한 홍보”를 강조하며 “올해부터 소농 직불금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직불금 신청방법과 농업인 이행조건에 대하여 일선에서 충분히 안내할 것”을 철저히 당부했다.

이에 공익직불금 업무 관계자들은 신청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이행점검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도 지급규모는 6,181농가, 10,031,01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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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