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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농어촌기본소득 전문가 초청, 진안군청 전 직원 강의

- 29일 군청 강당서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진안군이 29일 군청 강당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문가를 초청해 전 직원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의는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기본소득 이론과 해외사례’,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의 ‘농어촌기본소득운동과 시범사업 전개’ 순으로 이어졌다.

정균승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정책”이라며 “지방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농촌으로 오게 해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핀란드, 스페인, 미국,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향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상임대표는“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후진국에서 빠른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데에는 농촌의 희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현재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방 정부가 여러가지안을 내고 있지만 예산확보나 지역 선정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을 나라를 살리는 정책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성 강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정책적 도입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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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과 도정 한자리에...현안 해결 및 발전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사업 등 도정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국정과제 반영 후속 대응 ▲새만금 글로벌 첨담전략산업기지 구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농촌진흥청 식품자원개발부 전북 완전 이전 ▲공공의대․전북특별법․가정법원 등 주요 현안 법안을 집중 검토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정부안 반영 상황을 토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의 핵심사업들이 국정과제에 연계된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환하는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을 실증·육성할 수 있는 국가 테스트베드 조성 전략도 검토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역점 시책인 균형성장 달성과 영호남-수도권 간 상생발전,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 차원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