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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익산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2년 전 성추행 사안 ‘교육활동 침해’ 의결

익산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29일 학부모 교원 성추행 사안 처리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23년 9월 12일 한 학부모가 교원을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심의·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현재 해당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결론이 난 만큼 법률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 회복 및 치유 지원 등 피해 교사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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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정과제 반영 위한 전략적 대응… 결과에 귀추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의 핵심 전략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도정 전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 김관영 도지사 직속으로 ‘국정과제 대응 TF’를 신속히 구성했다. TF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총괄로 하여 실국별 전략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각 과제의 정책 당위성과 효과성을 구조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단순한 자료 제출에서 벗어나 정책논리 정비, 부처 실무자와의 사전 조율,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인사 대상 전략건의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6월 말부터는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도정 지휘부가 전면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박홍근·이춘석·홍창남 국정기획위 분과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핵심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며 전북 전략과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집중 설득했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도 거의 매일 서울을 오가며 관계 부처 및 국정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