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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최근 기자 갑질 사건 계기로 무주군 갑질 근절대책 촉구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갑질은 사회 적폐, 반드시 근절해서 당당한 공직사회 만들자”

5분 발언 통해 주재기자 갑질 사건 비판하고 후속대책 요구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최근 발생한 기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무주군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제 우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하의 5분 발언을 하며 무주군 행정과 사회에 드리운 갑질 문제를 드러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갑질은 권력의 힘에 따라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리 사회 전체를 좀먹는 구조적 병폐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관행처럼 행해졌던 갑질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패행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주재기자가 공직자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직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는 것은 언론인의 비판과 감시라는 사명을 망각한 분명한 갑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무주군 주재기자들도 기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개선할 것이 없는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주재기자 갑질 사태에 대한 무주군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물은 황인동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의 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발생하는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의원은 “조직과 제도가 방치할 때 갑질은 더 커지고 교묘해지며 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공직자가 피해자가 되면 최종 피해자는 군민이 된다”며 공직자들이 당당한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갑질이 근절된 공평한 공직사회 건설을 촉구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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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