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의회는 11월 6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안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국에서도 심각한 지역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해왔다. 1차 선정에서는 그 의지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최종 선정 단계에서 제외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다. 그 결과로 조성된 용담호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권, 대전권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중추 시설이 되었다.

이렇게 막대한 희생으로 인해 진안군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초고령 사회, 지역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 이번 시범사업 탈락은 그 희생의 역사에 또 한 번 상처를 남긴 셈이다.

대표발의한 김명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진안군과 같은 지역이 배제된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의회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어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 △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