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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2025 진안군 마을만들기 주간’ 정책포럼

- 기본사회로 향하는 마을, 진안에서 길을 찾다 -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13일 진안읍 사통팔달센터에서 ‘2025 진안군 마을만들기 주간’의 일환으로 정책포럼 「기본소득, 마을에서 미래를 찾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진안군이 주관하고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했으며, 전춘성 진안군수, 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마을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촌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농촌기본사회’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용혜인 국회의원의 기조발제로 막을 올렸다.

용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서 기본소득은 공동체 회복의 핵심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철 센터장(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은 농촌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설명했고, 권상동 공동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지역자치와 공동체 중심의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또한 김철호 위원장(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은 농어촌기본소득의 법제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오지영 활동가(문화공간 담쟁이)는 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마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전하며 “기본소득이 마을의 일상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 경험을 들려줬다.

진안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본소득’과 ‘마을만들기’의 접점을 탐색하고, 진안형 농촌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정책과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안형 마을정책 모델’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단순한 논의를 넘어 진안형 농촌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군민들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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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