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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산림마스터플랜 수립해 체계적 산림정책 펼쳐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해양 위원, “산림녹지과 공정관리 보고회의 수범사례”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산림녹지과의 공정관리 보고회의를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무주군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해양 위원은 지난 20일 열린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관리 보고회의를 부서장이 틀어쥐고 진행한 결과 안전관리와 공정률 제고, 사업지연 예방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타 부서에서도 공정관리 보고회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위원은 “산불과 산사태 등에 대비한 산림재난상황실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부서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사방댐과 임야도로 등을 지도에 표시해 산사태와 산불예방, 요구조자 구난 등을 돕는 산림업무 전산화를 제안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정비해 안전한 이륙환경을 조성하고 산림레포츠를 관광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자체적으로 산림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ㆍ장기 산림사업 계획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치유, 휴양, 레포츠 등 산림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무주군은 마땅한 계획이 없다. 그동안 시행한 임산물류센터, 표고버섯배지센터, 목재펠릿공장 등 산림사업들도 크게 성공한 게 없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체계적인 산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마스터플랜 수립 방식에 대해 이해양 위원은 “산림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시행하는 용역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담을 수 있도록 산림 전문가를 비롯해 무주군의 임업인과 산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충분히 토론하며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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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