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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체납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팀장과 11개의 읍·면 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에 중점을 뒀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 보류(징수 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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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실태평가서’ 광역 17개 지자체 중 2위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주관 '2025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종만 생활환경과 사무관도 환경관리 분야 유공으로 같은 영예를 안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정읍, 김제, 임실, 부안 등 도내 4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북의 환경관리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의 점검률, 위반사항 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고발률, 교육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전북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에 올라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 만든 성과로 평가받았다. 도는 사전예고제, 중소·신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직무교육 강화 등을 확대했다. 42개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30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시군 점검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7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종만 사무관은 20여 년간 환경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도내 환경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2018년 이후 악취·대기·수질 문제 해결과 기업 환경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