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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체납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말을 앞두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팀장과 11개의 읍·면 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에 중점을 뒀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 보류(징수 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재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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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