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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국가에 희생을 감내한 진안군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총력
= 대통령실·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 강력한 의지 표명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진안군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진안군은 오랜 세월 농민의 삶이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이지만, 용담댐 건설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기도 하다.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면서 약 1만 2천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 같은 희생 위에 세워진 용담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충청권·대전권에 이르기까지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정작 진안군은 인구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동창옥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수몰의 아픔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가에 희생을 감내한 군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한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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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