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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김남수 의원 발의,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수군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술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김남수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수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복지 AI 서비스를 발굴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장수군을 미래형 지능정보 사회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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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